2
부산메디클럽

검찰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바꿔, 서울·대구·광주 3곳만 유지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10-15 19:32:3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조국 일가 수사는 계속 진행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점심을 먹으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 대구 광주 3개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 대구 광주 3개청 또한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됐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 부정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에 관한 수사는 이어진다. 개정안은 전날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던 내용으로, 이날 국무회의에는 조 전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각각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한빛부대, 동명부대의 파견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임시병동 차린 축구경기장
  2. 2미국 코로나 사망자 3170명…9·11 테러 희생자 수 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이 길, 끝이 있겠죠?
  4. 4숨통 트인 마스크 대란…약국 앞 긴 대기줄이 사라졌다
  5. 54·15 총선 공약 평가단 가동
  6. 6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9> 아다지
  7. 7창원시 ‘로컬우유’ 판매 성공 힘입어 수산물도 ‘드라이브 스루’ 특판 행사
  8. 8[세상읽기] 기후위기와 ‘깨어나는’ 바이러스 /오기출
  9. 9김해 귀촌·청년농 위한 농업창업힐링센터 개소
  10. 104말? 5초? 프로야구 개막 또 연기
  1. 1‘오른소리’ 박창훈 발언 논란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교도소 무상급식”
  2. 2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 내일로…방위비 분담금 이견 여전
  3. 3심상정, ‘n번방’ 근절 입법촉구 1인시위…“국민 분노에 응답해야”
  4. 4정부 “합리성과 신속성 기준" 다음 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발표
  5. 5문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개학 연기 불가피”
  6. 6동구 수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으로 면마스크 전달
  7. 7정은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유감…4월 1일 시행”
  8. 8안철수 “비례정당, 배부른 돼지가 더 먹으려는 행태…이번 선거는 20대 국회 심판”
  9. 9총선 재외투표 코로나19로 절반가량 투표 못 해…이날까지 귀국 시 투표 가능
  10. 10자녀 유학 중 귀국·주말마다 부산행…가족들도 뛴다
  1. 1 아다지
  2. 2금융·증시 동향
  3. 3 현대상선 ‘HMM’으로 사명 변경
  4. 4부산·울산 중기협동조합 4곳 이사장 새로 선임
  5. 5부산시, 지역 웹툰·웹드라마 등 콘텐츠 성장 지원
  6. 6 주유소 휘발윳값 1300원대로 ‘뚝’
  7. 7주가지수- 2020년 3월 31일
  8. 8
  9. 9
  10. 10
  1. 1경남 코로나19 창원 1명·진주 2명 추가 확진…창원 환자는 남아공 다녀와
  2. 2어린이집 개원 유치원 이어 무기한 연기…긴급보육 계속 실시
  3. 34월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수능 일정 조정될 수 있어”
  4. 4부산시, 115~116번 확진자 동선 공개
  5. 5저소득층, 3개월간 건강보험료 감면
  6. 6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2명…미국서 입국
  7. 7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0명 … 지역 내 감염 8일째 없어
  8. 8유치원, 초중고 개학 여부 오늘 발표…수능 연기도 검토
  9. 9부산 낮 최고기온 17도…내일 새벽부터 비 소식
  10. 10진주에서 31일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1. 1강철멘탈 좌완 루키 박재민…거인 필승조 한자리 꿰찰까
  2. 24말? 5초? 프로야구 개막 또 연기
  3. 3경기일정 고려…딱 1년 늦춘 도쿄올림픽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