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야당 “조국동생 영장기각 판사 불러야” 여당 “재판 개입”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감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10-14 20:13:3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국당 “누군가 비호 갈등 부추겨”
- 민주당 “압력 가하려는 시도 참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여당은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요설과 궤변 같은, 법률 규정에도 없는 기각 사유로 누군가를 비호해 갈등을 부추기고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도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재판 1만여 건 중 단 2건만이 영장심사를 포기했음에도 기각됐다”며 “명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서 ‘조 씨가 0.014%의 남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kr
반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영장에 대한 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압력을 가하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돼 참담하다”며 “영장심판 하나하나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가 압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도 “영장 발부 여부를 한국당 의원에 허락받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 의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읽지 않은 것 같다”며 “조 씨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 기각 사유가 되고, 사안의 중대성에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했을 때 ‘보복과 보신의 수단’이라며 정치 공세를 하고 낙인찍은 것이 민주당 의원”이라며 재반박하면서 여야 의원끼리 논쟁을 벌였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임시병동 차린 축구경기장
  2. 2미국 코로나 사망자 3170명…9·11 테러 희생자 수 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이 길, 끝이 있겠죠?
  4. 4숨통 트인 마스크 대란…약국 앞 긴 대기줄이 사라졌다
  5. 54·15 총선 공약 평가단 가동
  6. 6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9> 아다지
  7. 7창원시 ‘로컬우유’ 판매 성공 힘입어 수산물도 ‘드라이브 스루’ 특판 행사
  8. 8[세상읽기] 기후위기와 ‘깨어나는’ 바이러스 /오기출
  9. 9김해 귀촌·청년농 위한 농업창업힐링센터 개소
  10. 104말? 5초? 프로야구 개막 또 연기
  1. 1‘오른소리’ 박창훈 발언 논란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교도소 무상급식”
  2. 2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 내일로…방위비 분담금 이견 여전
  3. 3심상정, ‘n번방’ 근절 입법촉구 1인시위…“국민 분노에 응답해야”
  4. 4정부 “합리성과 신속성 기준" 다음 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발표
  5. 5문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개학 연기 불가피”
  6. 6동구 수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으로 면마스크 전달
  7. 7정은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유감…4월 1일 시행”
  8. 8안철수 “비례정당, 배부른 돼지가 더 먹으려는 행태…이번 선거는 20대 국회 심판”
  9. 9총선 재외투표 코로나19로 절반가량 투표 못 해…이날까지 귀국 시 투표 가능
  10. 10자녀 유학 중 귀국·주말마다 부산행…가족들도 뛴다
  1. 1 아다지
  2. 2금융·증시 동향
  3. 3 현대상선 ‘HMM’으로 사명 변경
  4. 4부산·울산 중기협동조합 4곳 이사장 새로 선임
  5. 5부산시, 지역 웹툰·웹드라마 등 콘텐츠 성장 지원
  6. 6 주유소 휘발윳값 1300원대로 ‘뚝’
  7. 7주가지수- 2020년 3월 31일
  8. 8
  9. 9
  10. 10
  1. 1경남 코로나19 창원 1명·진주 2명 추가 확진…창원 환자는 남아공 다녀와
  2. 2어린이집 개원 유치원 이어 무기한 연기…긴급보육 계속 실시
  3. 34월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수능 일정 조정될 수 있어”
  4. 4부산시, 115~116번 확진자 동선 공개
  5. 5저소득층, 3개월간 건강보험료 감면
  6. 6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2명…미국서 입국
  7. 7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0명 … 지역 내 감염 8일째 없어
  8. 8유치원, 초중고 개학 여부 오늘 발표…수능 연기도 검토
  9. 9부산 낮 최고기온 17도…내일 새벽부터 비 소식
  10. 10진주에서 31일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1. 1강철멘탈 좌완 루키 박재민…거인 필승조 한자리 꿰찰까
  2. 24말? 5초? 프로야구 개막 또 연기
  3. 3경기일정 고려…딱 1년 늦춘 도쿄올림픽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