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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수사 압박에…조국 결국 퇴장

與 지지층 이탈에 위기감, 검찰 개혁안 발표 3시간 후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10-14 20:30:14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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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국민갈등 야기해 송구”
- 조국 법무장관 사표 수리

가족을 둘러싼 갖은 의혹 논란에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직에 올랐던 조국 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퇴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66일 만이자, 지난달 9일 장관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국 정국’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집회를 열어 대립하면서 국론이 분열된 점을 의식해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처음으로 사과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공교롭게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15일)를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조 전 장관이 국감에서 각종 의혹에 관한 질타를 피하려고 기습 사퇴했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조 장관의 사퇴는 중도층은 물론이고 여권 지지층조차 냉랭하게 돌아선 민심이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0.9%포인트로 좁혀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취임 후 가장 낮은 41.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조국 정국이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 지지층 가운데 진보층이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조 장관이 먼저 물러나야만 명예로운 퇴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 완수 후 명예 퇴진’이라는 출구전략 논의가 있던 차에 조 장관이 사퇴를 발표하자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성과를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사퇴를 밝히기 3시간 전에 특수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됐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에 검찰개혁 과제와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을 이달 안에 끝내라고 지시하는 한편,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도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서도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해 조국 정국의 책임이 언론에도 있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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