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눈썹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병원 이름에 신체 부위를 표시한 ‘항문외과’ 등을 사용하는 것도 조건부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창업-영업-폐업-재창업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단계별 애로사항 140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모든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분류해 의료인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은 자격과 기준을 갖췄다면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관 상호에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과목만 표기 가능하도록 제한했던 것을 개선해 전문의인 경우 대장·항문 등의 단어가 포함된 상호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도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외부 진열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단, 햇빛 차단막과 비가림막 등을 설치한 영업점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매출이 3%(2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건축물을 개량·보수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려면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는 요건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의 제조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행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분말, 과일 원액 등의 형태로만 가능하고 분말을 압축한 ‘정제’ 형태는 불가능했으나 ‘정제’ 형태도 허용하기로 했다.
폐업 신고·처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을 줄이고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폐업 신고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직업소개사업과 음악 및 출판업 등 26개 업종에 관한 폐업 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해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개선 과제 외에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민관합동규제 개선 협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