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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고삐 죈다

윤석열에게 개혁방안 지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9-30 20:17:1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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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원칙대로 수사’ 입장 고수
- 잘못된 수사관행 등 개선 압박
- 인사권 통한 조직 개조도 병행
- 조국 “檢 개혁 국민열망 뜨거워”

‘조국 정국’을 ‘검찰 개혁 정국’으로 반전시킨 지난 28일의 촛불집회를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신하는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30일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발신한 메시지를 전하며 “통상 업무 보고가 언제 지시 내려졌는지 확인 드린 바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잘못된 추측을 할 것 같다”면서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27일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애초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질타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겨냥해 지시를 내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을 향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고, 이 같은 발언이 기폭제가 돼 28일 검찰 개혁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참가자가 집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에서 통치권자가 검찰 개혁의 칼을 빼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윤 총장이 배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에게 지시하면서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 해임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러한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인지, 수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말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공석인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 건의를 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점 역시 인사권을 통해 검찰 조직을 개조하는 데 속도를 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서초동 촛불집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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