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계속고용제도 도입… 65세 정년연장 이루어지나

  • 국제신문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18 12:00:1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2022년부터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의무고용 연령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의 첫 대책인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고 노후 소득기반을 유지한다는 목적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본뜬 것으로, 근로자가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기업에는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의무고용 연령을 높일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고 고령화 속도도 사실상 제일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했다”며 산업연령인구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계속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 원도심 떠난다
  2. 2조식에 세탁서비스까지…오시리아 노른자위 땅에 호텔식 주거단지
  3. 3“팝아트 아니에요” 현대 감성입은 한국화
  4. 4싱가포르 직항 노선, 부산 관광·마이스산업 ‘날개’ 되다
  5. 5기장군·의회 집안 싸움에 등 터진 경찰
  6. 6별 쏟아진 기장도예촌 낭만캠핑…가족사랑도 반짝반짝
  7. 71층 창고서 와인 골라 2층 레스토랑서 즐기세요
  8. 8“동남권 관문공항 유치 여론 압도적…청와대까지 전달하자”
  9. 9불자 10만 명 함께한 부산 불교문화대축제
  10. 10 러시아 특수 선박 잡아라
  1. 1北영부인 리설주의 '두문불출'…122일째 공개석상서 안보여
  2. 2與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공개시 사실상 컷오프
  3. 3‘한 지붕 두 가족’ 끝 보이는 바른미래당
  4. 4여당 현역 하위 20% 사실상 컷오프 되나
  5. 5인천 지역구 송영길, 동남권 관문공항 지원사격…부산시 공식 유튜브에 등장한 까닭
  6. 6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한국당 “정권 비호용…불가”
  7. 7‘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만든다
  8. 8청와대, 계도기간 도입 등 주 52시간 보완책 논의
  9. 9부산시의회, 21일 엘시티 특혜 의혹 3차 증인조사
  10. 10전해철 의원,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 거론…민정수석 출신 文 최측근
  1. 1지역 분양시장 ‘핫플’로 뜬 부산진구, 내년도 뜨거울 전망
  2. 22분기 이어 3분기도 ‘어닝쇼크’…저비용항공사 구조조정 위기감
  3. 3조식에 세탁서비스까지…오시리아 노른자위 땅에 호텔식 주거단지
  4. 41층 창고서 와인 골라 2층 레스토랑서 즐기세요
  5. 5부산대 개발 ‘주철관 안전성 시험법’ 국제표준 제안
  6. 6BIFC 1500계단 오르기 대회…500분만 모십니다
  7. 7갤럭시 폴드 5G 폰, 21일부터 일반 판매
  8. 8조선기자재 기술로 세계로 <2> 러시아 특수 선박 잡아라
  9. 9“러시아 조선산업에 필요한 정보 파악해 기자재업계 진출 돕겠다”
  10. 10싱가포르 직항 노선, 부산 관광·마이스산업 ‘날개’ 되다
  1. 1돼지열병에 조류독감까지?…아산서 AI 바이러스 검출
  2. 2“함박도 초토화… 연평도 벌써 잊었나” 北,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에 발끈
  3. 3제20·21호 '쌍태풍' 日 열도 쪽으로 시차 두고 접근
  4. 4채민서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일반통행로 역주행, 정주행차량 충돌
  5. 5제21호 태풍 '부알로이' 어제 발생…일본 향할 듯
  6. 6부산신항 컨테이너 이동장비 수리하던 작업자 기계에 끼어 숨져
  7. 7채민서, 음주운전 4번에 역주행 사고에도 집유...’윤창호법’ 적용 안돼
  8. 8더불어민주당 창원의창지역 김기운 위원장, 창원문성대서 북콘서트
  9. 9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현장 시찰
  10. 10시행 3년째 맞은 ‘신해철법’이란… 故 신해철 5주기 일주일 앞둬
  1. 1인천, 강등위기 모면...이천수 눈물, 유상철 울컥
  2. 2토트넘 분투 끝에 왓포드와 1:1 무승부···손흥민 후반 교체 투입
  3. 3'부산의 딸' LPGA 대니엘 강, 부산 명예시민된다
  4. 4유상철 “생일 선물 받은 것 같다”… 인천 강등권 벗어나
  5. 5유상철 건강악화설 “황달 증세로 입원 정밀 검사 앞둔 상태”
  6. 6발렌시아 무승부, 이강인 교체출전-백태클 퇴장
  7. 7'귀화 마라토너' 오주한, 올림픽 기준기록 통과…2시간08분42초
  8. 8토머스, 2년 만에 더 CJ컵 패권 탈환…대니 리 준우승
  9. 9데뷔 첫 퇴장…이강인, 라커룸서 울었다
  10. 10신인 3승 돌풍…임희정, 메이저도 삼켰다
부산 국회의원 해부
선거 공약 검증
부산 국회의원 해부
의정활동 충실도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