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희곤 김정호 민홍철

조국 장관 첫 지시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취임 하루 만에 원포인트 인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변 출신 법무부 국장이 단장
- 박상기 보좌한 차장검사 투입
- 수사권 조정·공수처 입법 박차
- “가족 수사 보고는 안 받겠다”

- 현충원 방명록엔 “개혁 완수”
- 딸 인턴 의혹 KIST서 국무회의
- 취재진이 소감 묻자 묵묵부답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개혁과제를 수행할 별도 조직을 만들어 현직 차장검사를 투입하는 등 검찰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조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 개혁 추진 업무를 맡는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방명록에 ‘검찰 개혁’이라는 내용을 쓰고 있다. 법무부 제공
단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았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사무차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또 이종근(50·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가 검찰 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지난 7월 말 중간 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 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날 조직 구성과 인사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박 전 장관 재임 시기에 착수한 검찰 개혁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일선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파견받으면서 후속 인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간부급을 비롯해 검사들 상당수가 이동하는 인사 조치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들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여섯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당시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를 건너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파격 발탁되면서 대규모 인사에 따른 혼란과 업무 공백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이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조 장관은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참석했다. 하지만 취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손짓하며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박태우 최승희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자가격리 2500명 대…격리시설 모자라 호텔까지 동원
  2. 2부산 최대 격전지 떠오른 중영도, 여야 선대위 총출동 ‘후보 힘싣기’
  3. 315만t 컨 선박 신항 크레인에 ‘꽝’
  4. 4부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첫날 7993명(6일 오후 6시 기준) 접수…혼란은 없었다
  5. 5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7일(음 3월 15일)
  6. 6‘동학개미’ 9거래일 만에 매도…코스피 66P 급등
  7. 7사전투표율 지난 총선보다 오를 듯…여야 유불리 속단 못해
  8. 8“쓴소리 잘하는 민주당 김해영 지지” “통합당 이주환 뽑아 정권독주 제동”
  9. 9부산국제모터쇼, 코로나19로 결국 취소
  10. 10김해갑·을 통합당 홍태용 장기표 ‘드림팀’ 떴다
  1. 1이낙연·황교안 첫 양자토론 … 방송은 7일 지역방송에서
  2. 2주진형 “기존 복지제도 최대한 활용” … 김종석 “한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
  3. 3비례대표 후보자 1차 토론···불꽃 튀는 舌戰펼쳐
  4. 4 “최저임금 조정, 상속세 폐지”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5. 5수보회의 취소하고 정책금융기관 대표 한자리에 모은 文 대통령 "정부투입 100조 원 적시적소에"
  6. 6부산서 후보 2명 자진사퇴·등록 무효로 후보 도중하차
  7. 7이해찬 “부산 초라하다” 발언에 통합·정의당 “지역비하” 비판
  8. 8전국 병역판정검사 4월 17일까지 중단
  9. 9외교부 “해외 한국민 코로나19 확진자 36명 파악”
  10. 10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 보호하고 있다는 것 보여줘야”
  1. 17~10일 선상투표 실시…선원 2821명 대상
  2. 2‘바다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미래를’…바다식목일 공모전 주제어 대상 선정
  3. 3휴어기 맞은 수산업계 외국인 선원 귀향 ‘진퇴양난’
  4. 4싼 임대료·관세 혜택에 기업 유치 기대
  5. 5주가지수- 2020년 4월 6일
  6. 6금융·증시 동향
  7. 7 중기 신남방 홈쇼핑 입점 지원
  8. 8 부산롯데호텔 친환경 캠페인
  9. 9“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자” 건보료 조정 민원 쏟아진다
  10. 10SM상선, 2M과 미주노선 공동서비스 개시
  1. 1부산신항서 선박과 충돌한 크레인 넘어져 … 경상자 1명
  2. 2부산 120번 확진자, 터키서 귀국한 20대 남성
  3. 3부산 사하구에서 잇따라 선거 벽보 훼손…경찰 “엄중 사법 처리하겠다”
  4. 4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1만 284명 … 46일만에 신규확진 50명 아래로
  5. 5‘해열제 검역통과’ 처벌 방침 “사실대로 보고하면 괜찮다”
  6. 6오늘 부산 날씨, 맑고 일교차 커
  7. 7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치료?…방역당국 “추가 연구 필요”
  8. 8마스크와 용돈 기부한 10살 소녀... "대한민국 파이팅"
  9. 9영도구 사찰 인근서 원인불명 화재 발생
  10. 10크레인붕괴로 부산신항 정상화 장기간 차질…피해액 수백억 원 추정
  1. 1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2. 2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 8월로 연기
  3. 3LPGA, 코로나 여파 수입 끊긴 선수에 상금 선지급
  4. 4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5. 5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6. 6프리미어리거, 연봉 30% 삭감 반대…“부자 구단만 이득”
  7. 7내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1997년생도 ‘태극마크’ 단다
  8. 8LPGA 투어 6월 중순까지 중단
  9. 9‘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
  10. 10“허약한 수비 보완, kt 색깔 맞는 농구 선보이겠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