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국 장관 첫 지시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취임 하루 만에 원포인트 인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변 출신 법무부 국장이 단장
- 박상기 보좌한 차장검사 투입
- 수사권 조정·공수처 입법 박차
- “가족 수사 보고는 안 받겠다”

- 현충원 방명록엔 “개혁 완수”
- 딸 인턴 의혹 KIST서 국무회의
- 취재진이 소감 묻자 묵묵부답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개혁과제를 수행할 별도 조직을 만들어 현직 차장검사를 투입하는 등 검찰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조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 개혁 추진 업무를 맡는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방명록에 ‘검찰 개혁’이라는 내용을 쓰고 있다. 법무부 제공
단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았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사무차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또 이종근(50·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가 검찰 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지난 7월 말 중간 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 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날 조직 구성과 인사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박 전 장관 재임 시기에 착수한 검찰 개혁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일선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파견받으면서 후속 인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간부급을 비롯해 검사들 상당수가 이동하는 인사 조치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들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여섯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당시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를 건너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파격 발탁되면서 대규모 인사에 따른 혼란과 업무 공백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이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조 장관은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참석했다. 하지만 취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손짓하며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박태우 최승희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만여 명 응시…부산교통공사 시험 연기 vs 강행 ‘팽팽’
  2. 2부산 신천지 교회·연수원 3곳 출입금지
  3. 3부산 호텔 1만800실 예약 취소…관광업계 ‘휘청’
  4. 4부산 ‘97세대’ 총선 돌풍 일으킬까
  5. 5감염경로 확인 안 되는 환자 속출…대구 신천지 예배간 경남도민 2명 자가격리
  6. 6버스 무정차운행·열감지기 확대…부울경 경계수위 높인다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국내 첫 사망 ·확진 100명 넘어…‘코로나19 악몽’
  9. 9“기생충, 오스카 감독상 받을 때 작품상도 직감”
  10. 10하늘에서 본 통영의 美…전국 드론 영상 공모전
  1. 1조경태 "중국인 입국 즉각 중단하라"
  2. 2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전국 처음
  3. 3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4. 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특별융자·지방세 유예
  5. 5"단일화 없나?" 경남 진보 1번지 창원성산 대혼전
  6. 6서구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情 담은 식료품 배달』봉사
  7. 7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8. 8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9. 9동명대, 산-학 쌍방향 인재양성 교육 활발 주목
  10. 10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1. 1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코로나에 삐끗…“하반기 본격화”
  2. 2주가지수- 2020년 2월 20일
  3. 330대 그룹 중 순익 높은 최고 알짜는 ‘KT&G’
  4. 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 5현대·기아차, 도로상황 따라 기어 바꿔주는 시스템 개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부산세관, 수출 지원 지역 순회 상담 진행
  9. 9부산항 환적화물 효율 처리…터미널 간 ‘순환레일’ 설치
  10. 10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t…5년 내 최대
  1. 1전주서 ‘코로나 19’ 1명 의심증상 …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2. 2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신천지 교인
  3. 3 전주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28세 남성
  4. 4경북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영천 1·상주 1·경산 3(종합)
  5. 5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명으로 늘어… 영천4·경산3·청도2·상주1(종합)
  6. 6종로구서 75세 남성 코로나19 확진…한빛어린이집 휴원(종합)
  7. 7좋은강안병원 응급실 폐쇄…코로나19 의심환자 3명 검사 중
  8. 8검찰 조사 中 10층서 투신한 20대 피의자…4층 정원에 떨어져 목숨 건져
  9. 9코로나19 확진 31명 추가 발생…국내 확진자 82명
  10. 10제주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역학조사
  1. 1손흥민, 국내서 부러진 팔 수술받는다…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2. 2수원 이임생 감독, 염기훈 경기력 호평해…"이니에스타보다 염기훈"
  3. 3테니스 권순우 ATP 3연속 8강
  4. 4MLB 최고 갑부 알렉스 로드리게스
  5. 5손흥민 빠진 토트넘, 안방서도 무기력한 패배
  6. 6정마리아·강영서, 전날 아쉬움 씻고 금빛질주
  7. 7조용히 귀국한 손흥민 21일 수술대…3년 전과 같은 부위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