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 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검찰개혁 택했다

“국민 분열 깊은 고민했지만 개혁 의지 좌초돼선 안 돼…검찰은 해야할 일 할 것”

장관 후보자 7명 모두 임명, 野 “특검 추진·강력 투쟁”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9-09 20:33:2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국론 분열보다 검찰 개혁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당장 여야가 정면 대결로 치닫는가 하면 여권과 검찰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조국 블랙홀’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정기국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지면서 민생도 뒷전으로 밀려날 판이다.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조 신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면서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천명했다. 또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며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장급관 6명의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을 야당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듯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 중이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즉각 중단되는 등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의 정당성을 역설한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조 장관 해임결의안 및 국정조사, 특별검사제 공동 추진을 예고한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조, 특검 거론에 대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조 장관의 국조, 특검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오는 17~19일) 및 국정감사(오는 30일~다음 달 19일) 등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연말 예산 국회에도 악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