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까지 개선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태스프포스(TF)’가 6일 출범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 시·도 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와 각 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되는 TF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현 정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장기적으로는 6 대 4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분권 과제를 마련한다. 지방세 확충방안과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 배분, 지방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위원장은 “재정분권은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TF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