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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재검증 자료, 아직 총리실에 이관도 안 했다

주무부처 간 공문 오간 횟수 ‘0’, 국무조정실 “구두로 업무 이관”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8-22 20:04:0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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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증 로드맵 비공개 방침에
- 장기 표류 우려만 다시 증폭
- 한국당 부산시당, 설명회 요구

국무총리실이 김해공항 확장 안(김해신공항 안)의 재검증 로드맵에 대해 철저히 함구함에 따라 의구심만 증폭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에 관련 자료 이관을 위한 공식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국무총리실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재검증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라고 공식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갑) 의원이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안 재검증 이관과 관련해 총리실과 부울경, 국토부 간 공문이 오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과 국토부가 총리실에 재검증 이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총리실 역시 재검증을 위한 자료 이관을 요청하지 않았다. 지난 6월 부울경 시장·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총리실 재검증에 합의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재검증 이관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던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토부 장관의 ‘구두 요청’으로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업무 이관이 이뤄졌음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문 접수 없이 구두 요청만으로도 부처 간 업무 이관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김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장관의 구두 요청만으로 검증 작업이 이관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이 재검증 로드맵을 비공개에 부치자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형국이다. 총리실은 지난 21일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각각 재검증 계획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리실은 재검증 기간 데드라인을 밝히지 않아(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1면 보도) 재검증이 장기간 표류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계획 안에는 검증 대상과 검증위원회 구성 방식만 명시됐다. 검증 대상은 4개 분야, 14개 쟁점으로 구성된 국토부 기본계획안과 부울경 자체 검증 결과 간 이견 사항이고, 검증위원회 구성은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20명으로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이를 총괄하는 분과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22일 총리실에 재검증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라고 공식 요청했다. 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은 “부산 시민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도 총리실의 재검증 계획 설명회가 비공개로 진행돼 유감”이라며 “재검증 절차를 공개해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부울경과 국토부가 재검증에 합의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추진 일정도 확정하지 못해 장기 표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무조정실장에게 관련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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