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청구권 협정 개정 주장엔
- “검토하는 사안 아니다” 선그어
- ‘미사일 亞 배치’ 美 국방 언급엔
- “美 공식 제기 아냐 … 노코멘트”

한일 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 연례 정상회의가 한일 관계를 되돌릴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이 회의는 3국이 해왔던 연례적인 정상회담으로, 현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중·일 3국 정상이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왼쪽), 아베 신조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례적 만남의 장이기는 하지만, 한일 정상이 정상회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점은 한일 관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점에도 한일 갈등이 지속되면 3국 정상회의 안건이 역사 및 자유무역 문제 등 한일 간 갈등 이슈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3국 정상회의가 열리더라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일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장 거부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의향을 밝힌 것을 계기로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배치 가능성은 외신이 언급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 제기한 사안이 아니어서 공식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첫 순위에 놓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