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강행했는데도 국회의 대응은 없었다.

국회는 당초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전날 본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나아가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음에도 추경안 추가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오후 2로 잡는 등 ‘무책임’한 모습도 연출했다. 올 들어 저조한 민생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20대 국회가 국가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여론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안건 처리 시한(8월 1일)을 넘긴 데 이어 이날 본회의도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본회의 열리려면 우선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가 완료돼야 한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예결위원장-여야 3당 간사’ 회의를 열어 추경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예결위에서는 여야가 5조83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증·감액 사업 등을 놓고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새벽 담판을 통해 정부의 추경 원안(6조7000억 원)에서 8700억원(5000억 원 증액·1조3700억 원 감액)이 순삭감된 5조8300억 원 규모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여원내대표 협상에서는 전체 증액·감액 규모만 정했고, 세부 사안 정리는 예결위 심사로 넘겨졌다.

예결위에 따르면 한국당이 기재부에 제출한 감액 리스트는 30여개, 바른미래당은 75개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심사에서 쟁점 항목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심야까지 심사가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하염없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추경 규모에 합의한 만큼 오전 9시 본회의 개의를 주장했으나 감액 사업 등 추경 세부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성사되지 못했다.

본회의 지연에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 특히 대일 결의안이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전 내용을 담고 있어 수정 필요성도 거론된다. 일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본의 경제보복 강화된 만큼 해당 내용을 반영해 수정 결의안을 다시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