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일 경제→ 안보 확전 수순…미국 중재·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막판 변수’

접점 못찾은 외교장관 회담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8-01 20:22:0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강경화 - 고노 55분간 ‘냉랭’
- 첫 인사 때는 눈도 안 마주쳐
- 강 “시간 갖고 풀자” 제안에
- 日, 미국 중재안도 거부한 듯

- 문 대통령, 총리·장관 긴급 소집
- 2시간 넘게 日 대응 점검 회의

한일 관계가 ‘강대강’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모았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일 ‘빈손’으로 끝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55분간 이어진 회담은 시작 때부터 기류는 심상치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나는 모습은 초반에 사진 촬영을 위해 취재진에 공개됐는데, 이때 양측은 굳은 표정으로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아 냉랭한 기류가 감지됐다. 자리에 앉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13초간 두 장관은 인사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강 장관은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는 일단 보류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외면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예정대로 2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GSOMIA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일은 1965년 국교 수교 이후 과거사 문제로 부딪히더라도 경제 문제와 안보 이슈에 협력해 왔지만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도 대립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상황점검 회의는 무려  2시간15분간 진행됐다. 그만큼 점검해야 할 상황이 많았다는 얘기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응하는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처리되면 정부는 당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 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적용안이나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을 포함해 신속하게 효력을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對)일본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거나 5일 열릴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는 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보다 강화된 대일 메시지와 중장기적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점검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GSOMIA 파기 여부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중재 노력도 막판 변수도 꼽힌다. 한일 갈등이 GSOMIA 파기 검토로 한·미·일 안보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조짐을 보이자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일본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 미국의 중재안과 관련, “일본에는 수출규제 강화 ‘제2탄’(화이트리스트 제외)을 진행하지 않을 것, 한국에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행정직은 35명, 우린 1명? 사회복지직 승진 소외에 뿔났다
  2. 2현대건설 컨소시엄, 가덕신공항 부지공사 단독 응찰(종합)
  3. 3기초의회 원 구성, 이번에도 감투싸움
  4. 4“향후 20년 성범죄 근절 노력” 25일 밀양시장 머리 숙인다
  5. 5글로컬대 본선 앞둔 지역대, 해외까지 지·산·학 교류 보폭
  6. 6볼거리 많아진 부산모빌리티쇼…르노코리아 ‘오로라’ 최초 공개
  7. 7부산시 과장급 7명 3급 승진 인사
  8. 8양산 원동습지 생태공원 내달 문 연다
  9. 9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도 책임”
  10. 10창원대 우주항공 캠퍼스 추진…사천시 “경상국립대 배제 아냐”
  1. 1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
  2. 2연일 ‘채상병 특검법’ 띄우는 한동훈…대립각 세우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3. 3[정가 백브리핑]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4. 4이재명,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5. 5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6. 6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7. 7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8. 8[단독]나경원, 당권주자 중 처음 부산 당심 공략
  9. 9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10. 10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1. 1현대건설 컨소시엄, 가덕신공항 부지공사 단독 응찰(종합)
  2. 2볼거리 많아진 부산모빌리티쇼…르노코리아 ‘오로라’ 최초 공개
  3. 3미분양주택 늘고 미수금 증가…부산 건설업체 자금사정 악화
  4. 4유망한 스타트업 발굴…롯데百 팝업·입점 기회 준다
  5. 5서동에 의류제조 특화센터…부산경남봉제조합서 운영
  6. 6도시·건축 아이디어 교류, 부산서 국제건축워크숍
  7. 7BPA ‘인니 물류거점’ 문 열었다
  8. 8부동산PF 정상화 나선 캠코…저축銀 사채 786억 원 인수
  9. 9“한성기업 식품비중 확대…매출 1조 초석 놓겠다”
  10. 10주가지수- 2024년 6월 24일
  1. 1행정직은 35명, 우린 1명? 사회복지직 승진 소외에 뿔났다
  2. 2기초의회 원 구성, 이번에도 감투싸움
  3. 3“향후 20년 성범죄 근절 노력” 25일 밀양시장 머리 숙인다
  4. 4글로컬대 본선 앞둔 지역대, 해외까지 지·산·학 교류 보폭
  5. 5부산시 과장급 7명 3급 승진 인사
  6. 6양산 원동습지 생태공원 내달 문 연다
  7. 7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도 책임”
  8. 8창원대 우주항공 캠퍼스 추진…사천시 “경상국립대 배제 아냐”
  9. 9두바이금융센터 위한 법도 제정…자율권 보장으로 미래금융 박차
  10. 10서울대병원 의사 등 집단휴진 5명 수사…경찰, 불법 리베이트 관련 119명도 입건
  1. 1‘효자’ 양궁·펜싱 기대…수영 황금세대도 금빛 물살 가른다
  2. 2‘민모자’ 양희영, 34살에 첫 메이저 퀸
  3. 3‘10초 프리즈’ 김홍열, 올림픽 간다
  4. 4퓔크루크 극장골…독일 16강 진출
  5. 5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6. 6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7. 7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8. 8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9. 9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10. 10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