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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 찾은 한일, 파국 치닫나

한일 외교장관 ‘방콕 담판’,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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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오늘 백색국가 제외할듯
- 강경화, 지소미아 파기 시사
- 오늘 미국 중재에 주목

일본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 목록)’ 배제 결정을 하루 앞둔 1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지만, 양국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예상대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2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 국가 결정을 강행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일본 각의 결정은 내일(2일)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피해 품목에 대해 “내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겠지만 1200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자부 중심으로 내일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을 분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행사장인 센터라 그랜드 컨벤션 센터 양자회담장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난 뒤 “그것(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이 만약에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미칠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 우려했다. 일본 측은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내일 일본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결정되면 GSOMIA 중단 카드를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이 2일 잡혀 있어 미국의 외교적 중재 노력이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분쟁중지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해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일 회담이 열릴 때까지도 (문제가) 풀릴지 안 풀릴지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됐든 여러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청와대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김태경 박태우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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