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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법무부 장관 물망)·윤석열’ 사법개혁 투톱체제 구축 현실화 수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7-16 19:56:5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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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보고서 없이 16번째 임명
- 文, 조국 중심 검찰개혁 의지
- 실세 법무장관·검찰총장 염두

- 한국·바른미래 “국회무시… 도발”
- 인사청문회 무용론 또 ‘도마 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윤 신임 총장이 검찰 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적임자라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조합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입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검찰 개혁 과제를 전적으로 일임하기 위해 정국 경색을 예상하고도 윤 신임 총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관측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조 수석의 거취와 관련,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상당히 했다고 생각한다.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조 수석 중심의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전적인 신임을 받는 ‘실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조합은 검찰 개혁을 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윤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 정부 들어 16번째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고위급 인사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무시’ ‘국민 도발’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결국, 이 정부는 또 국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시한 것”이라며 “윤 검찰총장 임명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있는데, 그 장관과 총장 라인이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보면 야당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는 야당과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보다 궤멸시키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은 문 대통령의 인사마다 야권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임명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인사에 더는 발목 잡지 말아야 한다”며 “역대 누구보다 검찰 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한국당의 무조건적 반대로 검찰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국당을 겨냥해 역공을 폈다. 정의당은 “비록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결격 사유가 크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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