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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출규제, 결국 일본에 더 큰 피해 갈 것”

수보회의서 “日의도 성공 못 해”…경제보복 조치에 강력 경고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7-15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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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강하게 말했다. 일본을 향한 세 번째 공식 메시지에서 ‘경고’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일특사 파견을 요청했다.
문재인(왼쪽에서 두 번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은 일본의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다소 비장한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시작해 개인과 기업의 민사 판결 문제를 거쳐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의혹 등 매번 수출규제의 이유를 바꾸는 데 대해 “제재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면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며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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