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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청와대는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與 “위증문제 해소… 채택해야”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7-10 19:48:2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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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바른미래 윤후보 고발 검토
- 文은 15일 이후 임명 돌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뒤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에서 끝내 청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와 무관하게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15일 이후에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것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세 번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없고 위증 문제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거듭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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