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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평가는 국민 몫…선거로 주권행사” 청와대,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에 답변

“의회정치에 대한 준엄한 평가”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6-11 19:59:5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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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선을 그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183만여 명이 참여한 한국당 해산청구 청원과 33만여 명이 참여한 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한국당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저지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과 의원들의 막말 등 정당 해산 청구 청원을 당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뒤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강 수석은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는 선에서 답변을 대신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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