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하강 국면 속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내렸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현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 브리핑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경기 낙관론을 펴왔던 청와대가 경기 하강을 처음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윤 수석은 경기하방의 원인으로 대외여건 영향을 60~70%로 잡았고, 지방정부의 재정집행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수석은 경기하강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경기적·구조적 부분이 결부됐기 때문으로 진단하면서 “다행히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지수 하락이 일단 멈췄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 속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고용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노동시장 양극화가 해소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된 점도 언급했다.
4월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해서도 ‘일시적 소폭 적자’라고 분석하며 “5월에 흑자로 돌아설 것인 만큼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관련, “9·13 대책 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정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관망세 속에 안정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정부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둘 생각”이라면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이 36%로 낮아지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커졌다”면서도 재정확장 정책에 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재정 증가 속도를 적절히 관리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달 중에는 산업 혁신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다음 달에는 저소득층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대비 자산 형성 지원을 포함한 포용금융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화폐 개혁과 관련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고 경제부총리도 (그렇게) 말했다”며 “한국은행 총재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