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과도한 요구” “다수당 횡포”…여야, 국회정상화 불발 ‘네 탓’

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가 해법”…與 “국회 단독 소집할때 아니다”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6-03 19:40:1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평화·정의당 “한국당 빼고 열자”
- 여야, 협상 결렬 책임공방 기싸움

여야는 3일 국회 정상화 합의가 불발된 데 따른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파장으로 4월 동물국회, 5월 식물국회로 전락했던 국회가 6월에는 개원조차 못하면서 ‘최악의 일 안 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며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국회 등원의 명분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기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뜻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며 문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다만,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또는 민주당 단독의 6월 국회 소집에는 선을 그었다.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횡포로 운영되는 비정상 국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악법과 독재법을 또 밀어붙일지 모른다”며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국회를 열고 싶지만, 정국의 핵심은 여당이 쥐고 있다”고 압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당을 빼고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까지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조하는 당끼리 단독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여당 단독 소집이 부담된다면 동의하는 정당들과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국회를 열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짝수 달에 열도록 규정된 6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일하는 국회’는 뒷전이다. 지난달까지 20대 국회 전체의 법안 처리율(2016년 5월~2019년 5월)은 30%가 안 돼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평가되고 있다. 각종 막말로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며 20대 국회 윤리특위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올해만 21건으로 총 38건에 이른다. 결국, 20대 국회가 민생은 내팽개친 채 그들만의 기 싸움만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오늘의 날씨- 2020년 7월 10일
  2. 2광주 대규모 확산에 당국 긴장…국민 3055명 중 항체 보유 1명
  3. 3울산 모든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4. 4[서상균 그림창] 허사
  5. 5동서대 신규 세종학당, 미국 세인트메리대 설립
  6. 6고진호 ㈜퓨트로닉 회장, 해운대구에 성금 3000만 원 기탁
  7. 7“이젠 나균안”…나종덕, 롯데 개명 성공계보 이을까
  8. 8‘상승세’ 부산, 10일 홈 첫 승 사냥 나선다
  9. 9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27> 편도암 김성일 씨
  10. 10화명·삼락공원 물놀이장 올 여름 쉽니다
  1. 1‘추미애 입장문’ 최강욱에 유출 논란…주호영 “이게 국정농단”
  2. 2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3. 3통합당 원내투쟁 시험대…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송곳 검증’ 벼른다
  4. 4서훈 “북미대화 재개 노력해달라”
  5. 5합천댐 물 끌어오나…정부, 부산 식수 대책 이르면 내달 발표
  6. 6서울 아파트 후폭풍…박민식·유재중·이진복 “출마 땐 처분”
  7. 7남보다 못한 우리편…시의회 의장선거 여당 반란표가 11표
  8. 8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서울 아파트' 쟁점 점화
  9. 9윤석열 “수사지휘 존중…독립수사본부 꾸리겠다”
  10. 10정세균 “한 채 남기고 다 팔아라”…당·정·청 고위직에 부동산 ‘역풍’
  1. 1부산항 안전 항만 통합플랫폼 개발 추진
  2. 2선박용 디지털 레이더 국산화, 부산지역 해양업체 힘 보탠다
  3. 3남해 문항마을 ‘漁울림마을’ 최우수
  4. 4KRISO, 선박 온실가스 감축 국제조직 가입
  5. 5노동계 9430원 인하안 제시, 경영계는 8500원으로 맞서
  6. 6각종 해상정보 수록 남해안항로지 개정 위해 32개 항만·항로 조사
  7. 7금융·증시 동향
  8. 8주가지수- 2020년 7월 9일
  9. 9연금복권 720 제 10회
  10. 10아파트 두 채 합한 가격, 6억(공시지가) 넘으면 종부세 대상될 듯
  1. 1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딸 “유언 같은 말 남기고 나가”
  2. 2박원순, 모든 일정 취소하고 오전 10시께 배낭 메고 나가
  3. 3경찰 “박원순 시신 발견 보도는 오보”
  4. 4 전국 구름 많고 무더위...‘제주·남부 장맛비 시작’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0명…지역발생>해외유입
  6. 6경남도교육청, 관내 현직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 대책마련 나서
  7. 7인천 50대 여성 코로나19 양성 판정...‘성남 확진자 동료’
  8. 8은수미 시장직 유지 … 대법 “원심판결 위법” 파기환송
  9. 9경찰, 성범죄자 등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10. 10부산경찰, 해운대 미군 폭죽난동 엄정 대응
  1. 1‘상승세’ 부산, 10일 홈 첫 승 사냥 나선다
  2. 2“이젠 나균안”…나종덕, 롯데 개명 성공계보 이을까
  3. 3김세영·김효주 “LPGA 투어 복귀, 아직 계획 없어”
  4. 4부산·경남 2년제 대학, 야구부 창단 바람 솔솔
  5. 5이강인 ‘2호 골’ 드디어 터졌다 … 발렌시아 구한 감아 차기
  6. 6불펜 악몽 ‘롯데시네마’ 또 돌아왔다
  7. 7'야구로 하나되자' 롯데, 2차 응원 전한다
  8. 8286일 만에 터진 이강인 ‘극장골’
  9. 9손흥민 박지성 홍명보 이영표, AFC 팬투표 월드컵 베스트 11
  10. 10류현진, 마스크 쓰고 캐치볼 훈련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