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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요구” “다수당 횡포”…여야, 국회정상화 불발 ‘네 탓’

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가 해법”…與 “국회 단독 소집할때 아니다”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6-03 19:40:1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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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정의당 “한국당 빼고 열자”
- 여야, 협상 결렬 책임공방 기싸움

여야는 3일 국회 정상화 합의가 불발된 데 따른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파장으로 4월 동물국회, 5월 식물국회로 전락했던 국회가 6월에는 개원조차 못하면서 ‘최악의 일 안 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며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국회 등원의 명분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기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뜻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며 문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다만,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또는 민주당 단독의 6월 국회 소집에는 선을 그었다.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횡포로 운영되는 비정상 국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악법과 독재법을 또 밀어붙일지 모른다”며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국회를 열고 싶지만, 정국의 핵심은 여당이 쥐고 있다”고 압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당을 빼고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까지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조하는 당끼리 단독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여당 단독 소집이 부담된다면 동의하는 정당들과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국회를 열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짝수 달에 열도록 규정된 6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일하는 국회’는 뒷전이다. 지난달까지 20대 국회 전체의 법안 처리율(2016년 5월~2019년 5월)은 30%가 안 돼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평가되고 있다. 각종 막말로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며 20대 국회 윤리특위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올해만 21건으로 총 38건에 이른다. 결국, 20대 국회가 민생은 내팽개친 채 그들만의 기 싸움만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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