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통화 유출 국민께 사과”

- 민주당, 강효상 윤리위 제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이를 엄호하는 한국당에 “상식을 지켜달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 알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가 운영과 직결된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지 말라고 한국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동시에 공직사회의 흐트러진 기강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한미 정상 통화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복 정치를 위해 많은 기밀을 온 천하에 공개한 이 정권이 기밀 누설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오히려 대통령께서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 아니겠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만남을 알고 계셨는지, 국정원장의 정치·총선 개입을 묵과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라”며 서훈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