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청와대, 재정 확대 고삐 죄자…야당 “재정 파괴 멈춰라”

“경제에 활력 불어넣기 위한 노력”, 문 대통령 국회 향해 추경 처리 요청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20 20:03:0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국당 “마이너스 통장 나라살림” 반박
- 유승민 “재정확대 미래세대의 빚” 비판

청와대가 연일 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를 주장하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차 판매량이 증가한 사례를 들면서 “정부의 재정 투자와 정책 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 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전방위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고, 전날에는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만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재정 확장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과세와 재정 파괴는 국민 재산권에 대한 강탈이자 재산 침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것 같다.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시점에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본격적인 ‘마이너스 통장 나라 살림’이다.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정부가 빚까지 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국가 재정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 재산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55보급창 이전 부산시가 해결하라”
  2. 2교통공사 역대급 지역인재 채용…‘부산형 일자리모델’ 기대
  3. 3女風·중진 거취·구청장 낙마…부산 원도심 총선구도 대혼돈
  4. 4국비 30억 투입…반송에 숲속야영장 들어선다
  5. 5수능 392~404점이면 부산지역 의대 지원 가능
  6. 6기장군 “부군수 곧 내부서 임명할 것”
  7. 7고성, 경남 첫 주민추천 읍장 탄생
  8. 8PK공공기관 임원들 국회의원 꿈 이룰까
  9. 9“터널 발파공사 소음·진동 울려 못살겠다”
  10. 10고교서 방학 전 석면 작업…학생에 그대로 노출
  1. 1조국 전 장관 서울대 로스쿨 복직 신청… 형사 판례 강의한다
  2. 240년 전 오늘 … 신군부가 일으킨 1212 사태는?
  3. 3문희상 아들 문석균, 의정부갑 출마 의사… “지역구 세습 논란 감수”
  4. 4與 “우리길 간다” - “한국당 ”밟고 가라“…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예고
  5. 5청와대 관세청장 노석환 등 차관급 인사 단행
  6. 6‘7선 의원’ 지낸 오세응 前국회부의장 별세
  7. 7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불발… 연동형 캡·석패율제 이견
  8. 8남구 대연3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9. 9남구 용호3동 새마을부녀회,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10. 10신라대,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
  1. 1르노차 노사 출구 없는 대치…시민사회 “상생 약속 지켜라”
  2. 2부산형 나노위성, 지역기업의 희망
  3. 3대항·하단·하리·청사포항, 어촌 뉴딜300 사업 선정
  4. 4자갈치 시장 찾은 김현준 국세청장 “자영업 세무조사 내년말까지 유예”
  5. 5수산경영학회 산증인 장수호 교수 흉상 제막
  6. 6국적선사 첫 여성 기관장 탄생…현대상선, 고해연 씨 발탁
  7. 7부산 스타트업, 시민과 ‘크라우드 펀딩 모의고사’
  8. 8작년 부산 신생기업 5년 생존율 30% 불과
  9. 9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무효 가처분’ 항고심 기각
  10. 10부산 신혼부부 85% 빚 있고 이 중 절반이 1억 원 넘어
  1. 1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징역형 집행유예
  2. 2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지나치는데 1초” 항소심 증언 있었지만
  3. 3인천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 … 55명 대피·소방관 포함 5명 부상
  4. 41호선 연착… ‘서울지하철 1호선 금정역서 발생한 궤도장애 탓’
  5. 5인천 석남동 공장 화재 … 대응 1단계 발령
  6. 62019년 마지막 보름달 누리꾼 “유난히 크고 예뻐”
  7. 7도란 징계, 조사 이유도 모르고 절차도 달랐다... 라이엇코리아 “시스템에 의한 제재”
  8. 8부산 해운대구 장산 3터널 인근서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 추락…주변 교통 정체 극심
  9. 9양산시, 이달말 큰 폭의 5급 이상 승진 등 대규모 정기인사
  10. 10안동 소재 초등학교 강당서 화재 … 학생 대피
  1. 1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최종 순위는 … 조추첨부터 토너먼트 일정까지
  2. 2910만 달러… 한화로 ‘108억7000만 원’ 린드블럼 밀워키 계약금
  3. 3 ‘손흥민 교체 투입’ B. 뮌헨, 토트넘에 3대 1 리드(후반 20분)
  4. 4 ‘손흥민 25분’ 토트넘, 뮌헨에 1대 3 패 … 16강 첫 상대는?
  5. 5주트 코리아-국제신문, 무술 가치를 알리기 위한 협약 체결
  6. 6NFL 한국인 키커 구영회 두 번째 ‘이주의 선수’ 선정
  7. 7손흥민, 주말 시즌 11호골 사냥 나선다
  8. 8분위기 반전 kt, 이제 2위도 넘본다
  9. 9MLB 돌아간 린드블럼, 밀워키에 둥지
  10. 10프레지던츠컵 첫날, 우즈만 웃은 미국팀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