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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일대로 꼬인 북미 비핵화 협상 새 전기 마련할까

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16 19:49:3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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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발사체로 한반도 긴장고조 속
- 한미공조로 北 협상 유인책 모색
- 문 대통령 북미간 중재역할 전망
- 트럼프, DMZ 방문 여부 촉각

비핵화 대화 교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현 국면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원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12만 병력의 중동 파견을 골자로 하는 대(對)이란 군사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날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뒤 “만약 병력을 파견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 냉각기가 두 달 넘게 이어가고 있고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쏘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지난 4·11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좀처럼 비핵화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릴 묘수를 만들어낼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한미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모색하는 중에도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생색내기’라고 비판하면서 근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노이 회담의 결렬 원인이 된 비핵화 범위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가 여전히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대화에 신뢰를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북미 중재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중단된 북미 비핵화 대화를 다시 정상 궤도로 끌어오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여러 사안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이후라도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북미 간 대화가 다시 탄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7, 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주한미군 기지 방문, 현충원 참배, 국회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또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헬기로 동반 방문하려 했으나 기상 문제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다시 DMZ 방문을 추진할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 여러 협의를 통해 어떤 의제를 올리는 것이 좋을지, 어떤 일정을 짜는 게 좋을지, 그 일정의 형식은 무엇이 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일지

일시

장소

주요 논의 내용

1차  201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하미FTA, 방위비 분담금

2차 9월 22일

미국 뉴욕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 및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3차  11월 7일

서울

북핵·미사일 대응, 군사·경제분야  협력 등

4차  2018년 5월 22일

미국 워싱턴

6·12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 남북미 종전선언 방안

5차  9월 24일

미국 뉴욕

대북제재 유지 및 2차 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 일정 

6차  11월 30일

아르헨티나

(G20정상회담) 북 비핵화 견인 제재이행 유지 중요성 공감

7차  2019년 4월 11일

미국 워싱턴

하노이 담판 결렬 후 북미 협상 돌파구 방안 모색

8차  6월 말

서울

북 미사일 발사, 미국의 북한 선박 압류 등 북미간 교착국면 타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공조 방안 모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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