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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기자
  •  |  입력 : 2019-05-10 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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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10일 작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 상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증거가 유죄를 입증한다”며 “(황 시장이) 범행 사실을 계속 인정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며 황 시장 측은 이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사업가 안모씨를 통해 김 사무장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 3명에게 500만원∼1천 200만씩을 수고비 명목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황 시장은 안모씨가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전혀 몰랐고 부탁한 바도 없다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황 시장은 재판에서 되려 박영문 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이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지인을 통해 무고했다는 등의 의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와 사업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소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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