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영 의장 “소극적 행정 유감”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는 조례안(국제신문 지난 1일 자 4면 보도)을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이 8일 공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에 이를 통지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 7배(1억4000여만 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1억3000여만 원)로 각각 제한하도록 규정해 경영진 임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요구로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재의결에서 시의원 47명 중 찬성 4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났다. 재의요구 절차를 보면 시로 이송된 조례안을 시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한 뒤 통지하게 돼 있다. 시가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시의회에 미룬 것은 제8대 시의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장은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상식적인 노력”이라며 “조례안이 지닌 사회적 의미보다 행정적 절차에 따른 책임만을 고려한 소극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부산시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조례안은 위법 소지가 있어 행정안전부가 향후 대법원에 조례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할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