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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력근로·최저임금법안 꼭 통과시켜달라”

“여야 간 합의 어려울 경우엔 여·야·정 협의체 가동해 해결”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4-16 19: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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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亞 3개국 순방 출국 전
- 이해찬 등 與 지도부 만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등 쟁점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면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환송 인사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길에 환송을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7박8일 일정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위해 이날 오후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순방에서 돌아와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 쟁점 사안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열고 민생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표성 및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 노력에 합의했으나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현행 최장 3개월→최장 6개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정책 핵심 법안은 지난달 국회 통과가 무산된 이후 국회 공전이 이어지면서 표류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임박한 상황이다. 다른 쟁점에 밀려 민생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여·야·정 합의체를 통해 쟁점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는 23일 이후 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음 달 18일이 오기 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인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에 국민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 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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