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문재인 대통령, 18일까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靑 “업무공백 최소화 위해 필요” 19일 후보 2명 임명 강행 예고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4-16 19:38:4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국당 “국회에 항복요구”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하면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의 주식 관련 의혹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4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사실을 전하면서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기한 안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7박 8일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순방 기간 중 문 대통령의 전자 결재로 임명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즉각 반발하면서 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질타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이 요청서는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다.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자리가 헌법재판관이다. 이해충돌과 불법 주식투자 의혹이라는 심각한 결점이 있는 인물에게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대한민국 국민이 재판관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다”며 “오늘이라도 지명철회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응답이 과반으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와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태풍 ‘다나스’ 주말 부울경 관통
  2. 2사상역에 ‘광역환승센터’, 지하연결통로도 생긴다
  3. 3‘낙동강변 살인사건’ 담당 경찰 “재심 청구인들 무죄 예상했다”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6. 6'일본 보복 대응' 비상협력기구 만든다
  7. 7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8. 8오거돈, 네이버 ‘지역언론 패싱’ 전국 공론화 약속
  9. 9양산선 개통 3년 지연에 “피해 누가 책임지나” 주민 분통
  10. 10동남권 관문공항은 찬성하지만…부산시민 관심은 ‘별로’
  1. 1정두언 유서에 “가족에게 미안”…극단적 선택한 이유는?
  2. 2오거돈 부산시장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전국 공론화하겠다"
  3. 3청와대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린가”… 조선·중앙일보 제목 보니
  4. 4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회동 후 靑서 공동발표문 내놓기로
  5. 5文대통령 "초당적 대응 시급"…黃 "한일 정상 마주 앉아야"
  6. 6김성원 의원 교통사고 당해 운전한 비서 음주운전 적발
  7. 7부산 중구 「인권으로 통하는 행정복지」 직원 교육 실시
  8. 8건협 부산검진센터, ‘무료 가훈써주기’ 행사 진행
  9. 9부산 중구 보수동 동화반점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릴레이 』 다섯번째 참여
  10. 10신평1동 단체장협의회, 경로당에 에어컨 기탁
  1. 1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2. 2분단 이후 잊힌 북녘의 바다…희귀 사진 한곳에
  3. 3부산항 빈 컨테이너 44%가 상태 불량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6. 6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7. 7신항 서컨테이너 부두도 해외운영사 장악 우려
  8. 8금융·증시 동향
  9. 9정부, WTO 일반 이사회에 고위급 파견
  10. 10SKT 전국 10대 ‘5G클러스터’ 지정, 부산은 서면·남포동…해운대는 빠져
  1. 1태풍 ‘다나스’ 북상 중…전국 많은 비, 한반도 영향은?
  2. 2태풍 다나스, 일본기상청 이동 예상경로 보니… “대형태풍, 21일 한반도 진입”
  3. 3태풍 ‘다나스’ 토요일 남부 관통할 듯…지난밤 강도 세져 집중호우 예상
  4. 4‘강제추행 혐의’ 이민우 검찰송치… ‘작은 오해’ 해명했지만 CCTV에는
  5. 5“이것도 일본꺼야?” 모르고 썼던 일제, 노노재팬서 확인해 보니…
  6. 6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 이마 30바늘 꿰매
  7. 7'나홀로 고양이' 인덕션 장난 반복하다가 '방화'
  8. 8한일 기상청 태풍 ‘다나스’예상 경로 엇갈려···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9. 95호 태풍 ‘다나스’ 북상 중…한반도 영향은?
  10. 10고양이가 인덕션 켜 화재, 10분만에 진화…주인 “이전에도 수차례 불낼 뻔”
  1. 1프로야구 FA 상한제 ‘4년 80억’… “해외 유출 우려” - “중소형 선수 위해”
  2. 2‘공연음란행위’혐의 정병국···취한 상태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다
  3. 3한국 경영 간판 김서영, 메달 시동
  4. 4걸음마 뗀 한국 오픈워터, 팀 릴레이 18위로 마무리
  5. 5부산시체육회-부산테니스협, 사직테니스장 관리권 공방
  6. 6'11승 예감' 류현진, 20일 리그 최약체 마이애미전 선발 등판
  7. 7단내나게 훈련했다…김서영 메달 사냥 스타트
  8. 8한국 오픈워터 대표팀, 첫 국제대회 ‘눈물의 완영’
  9. 9고진영·이민지, LPGA 팀매치 3언더 ‘굿 스타트’
  10. 10류현진 20일 말린스전 11승 도전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