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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한에 단계적 보상 논의”…북미대화 재개 디딤돌 놓는다

임정 수립 100주년인 11일, 한반도 운명 가늠할 2대 행사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4-09 20:02:2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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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 문 대통령 오늘 미국으로 출발
- 트럼프와 비핵화 방안 모색
- 靑 “작년 북미회담처럼 역할”

#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 한미정상 워싱턴 회담에 앞서
- 대남·대미 메시지 내놓을 듯
- 김정은, 국가원수 등극 관측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11일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일정 두 가지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끌어내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에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9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3일 일정으로 10일 오후 미국 워싱턴DC로 향한다.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 만나는 양 정상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한 대북 단계적 보상’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연속적 조기 수확(early harvest)’에 한미 정상이 의견접근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앞서 제시한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 아이디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 이슈에 대해서는 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말한 ‘단계적 보상 아이디어’란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에 합의토록 한 뒤 이를 전제로 이른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비핵화 상응조치안)을 만들어 최종 목표지점까지 다다르는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구상을 뜻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묘수가 마련된다면 문 대통령이 한미 회담 직후 대북 특사 파견,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북미의 신뢰를 가진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해 5월에 취소됐고, 이어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결국 6·12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는 오는 27일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북한은 11일 한국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대외 기조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서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노동당 정치국 회의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 의사결정 기구를 소집해왔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15일 “우리 최고 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백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의 입장 발표를 사실상 예고한 만큼 김 위원장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직 재추대와 국가기관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달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렀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14기 대의원들이 1차 회의를 한다. 지난달 선거에서 김 위원장이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아 김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변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위원장이 공식적인 ‘국가 원수’로 등극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13기 (1차 회의) 때는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가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열렸다”며 “이번에도 당 차원의 회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공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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