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임기 내 완료 가능성
- 북한의 비핵화 실천이 관건
- 美 “전환 후에도 보완전력 지원”

한미 군 당국이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매달 개최하기로 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과 악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처음으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매달 이 위원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한미 최고위급 지휘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거의 매달 평가하고 실무진에 지침을 내림에 따라 속도감 있게 전작권 전환 준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우선 오는 8, 9월로 예상되는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을 검증하기로 했다. IOC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의 단계별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전작권 전환은 빨라질 전망이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2017년 11월 이후 한반도로 전개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유사시 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하지만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에 보완전력을 지속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회담 결과를 설명한 자료를 통해 “섀너핸 장관 대행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 방위를 위해 미군의 지속능력과 보완능력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및 북미 간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 1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2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3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