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美 ‘빅딜’ vs 北 ‘단계적’ 중재
- 큼직한 단계별 비핵화 제안 전망

- 靑 김현종 의견조율 위해 방미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 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가 충돌을 보인 ‘일괄타결식 빅딜론’과 ‘단계적 접근론’의 절충안을 들고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청와대가 제시한 이른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괜찮은 거래)’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하노이 회담’ 이후 첫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며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양국의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얼마 전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하고, 이런 바탕에서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큼직한 단계별 조치로 최종 비핵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 길에 나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건물에서 통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근 성명을 통해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snapback, 서로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 조항을 토대로 한 일부 대북 제재 완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힘에 따라 문 대통령은 스냅백을 지렛대 삼아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북한 비핵화 논의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에 대해 “비핵화의 포괄적인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방식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이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 간 엇박자를 봉합하고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방문은 이 동맹과 양국 간의 우정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미동맹의 균열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단어인 ‘린치핀’이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출국해 현지시간으로 10일 미국에 도착, 11일 정상회담을 하고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