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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갑질 행위’ 막는다

권익위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협찬 요구·채용 개입 등 금지,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도입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3-25 19:46:2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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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 청탁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출연·협찬 요구나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 행위도 금지됐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는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이다.

아울러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을 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의 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된 누구나 이를 지방의회 의장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의원의 소명자료를 받고 징계 요구 등 조치해야 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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