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이 핵심 의제로 부각되면서 남북경협 사업 비용 등과 관련해 남남갈등 재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경협 비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 전망’ 자료를 통해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남북 경협 10개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이 103조2008억~111조466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판문점 선언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분 경협 비용을 4712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미국과 북한은 각자 이득을 챙기고,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써야 하는 상황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남북경협을 떠맡겠다고 했다”며 “북핵 폐기를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반복해왔던 실패”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전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 발언에 대해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두고 ‘손해다, 퍼주기다’고 하는 사람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다 YS(김영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북에 퍼주기 한 것이 더 많았는데 내가 하면 손해가 아니고,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퍼주기냐”고 비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