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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후 생애 전 주기 국가가 뒷받침, 2022년 누구나 기본생활 누리게 할 것”

문 대통령,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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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2-19 1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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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부 목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 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3대 비전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9대 전략을 구체화한 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릴 것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일 것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것 등 구체적 정책 추진방안도 소개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날 발표된 정책을 실현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재원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고, 여야 간 입법 논의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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