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언급하면서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교체를 제시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 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수소차의 미세먼지 정화 기능에 관심을 보였고 앞서 지난 15일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참석한 기업인들과 산책하면서도 미세먼지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환경부는 이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 차로 전환하기 위해 770만 원이던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