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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타 면제사업 이달 말 발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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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1-20 1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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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3축
- 대통령 마음에서 지워진 적 없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 선정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된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되리라고 본다. 제조업 혁신전략, 지역균형발전, 동서벨트·남부벨트 등 어려운 지역의 활력을 고취하는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예타 면제를 언급했다. 전국 지자체가 2개씩 신청한 예타 면제사업 발표 시기를 묻는 말에 김 실장은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울산과 경남 등 현장 방문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예타 면제사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7일 울산 방문에서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공공병원 이런 것은 모두 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예타 때문에 늦어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면제 트랙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남을 방문해서도 남부내륙고속철도에 관한 예타 면제를 시사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사업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또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한 번만 언급된 것이 경제정책의 변화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상황은 경제활력을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경제행보가 도드라져 보일 뿐”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이 틀은 대통령 마음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고 본다. 경기 하방 압력 높아 국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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