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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북한 = 적’ 지웠다

北 특정 않고 포괄적 의미 변경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1-15 20:03:0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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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요인 암살 특수작전대 창설
- “플루토늄 50여 ㎏ 보유 추정”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고 그동안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사라졌다. 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 및 침해 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백서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 환경을 조성했다”고 적 문구 표현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북한군 동향과 관련,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됐다고 소개했다. 북한 핵 능력과 관련,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이번 백서에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를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우리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9000여 명인 상비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된다. 육군이 46만4000여 명에서 36만5000여 명으로 줄어들고, 해·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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