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 ‘혁신성장’으로 이동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경제성장 드라이브 예고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1-10 20:32:4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광역권 1개씩 예타 면제”
- 경부선 지하화·제2 신항 등
- 지역 공공인프라 속도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기조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이후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부터는 경제정책 기조의 무게 중심이 성장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후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자체가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한 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2건을 신청, 심사가 진행 중인 예타 면제 사업 중 광역권 별로 최소 1개 사업은 예타가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던 지역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 회견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을 묻자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의 공공인프라사업은 인구가 적어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한해 심사를 통해 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부산시는 지난해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제2 부산 신항 건설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남 현장 방문 때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의 예타 면제 가능성을 언급해 경남의 경우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문의 절반 이상을 경제성장 설명에 할애했으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경제정책의 ‘혁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재차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정치·외교·안보 이슈는 줄어들었다. 다만 회견문 발표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를 둘러싼 해법, 주한 미군 문제 등 외교 안보 이슈에 질문이 집중되기도 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