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가능성…김용균법은 여야 견해차 좁혀져

유치원 3법 오늘 마지막 절충 나서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2-26 19:34:5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산안법 개정안 8개 항목 중 2개 남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3법은 여야의 견해 차이가 큰 탓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왼쪽)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오른쪽) 간사가 26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에서 손을 잡고 있다. 이용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재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다. 쟁점 사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회계 단일화와 형사처벌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일원화하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학부모 분담금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이라며 반대했다. 또 처벌은 폐원 등 행정처분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바른 미래당에서 회계 일원화, 벌칙조항 신설 등 중재안을 내놨지만 한국당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핵심 쟁점에 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유치원 3법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27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이때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으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교육위 재적 위원 15명 중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에는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와 달리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논의했다. 

여야는 8대 쟁점 사항 중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도급 금지, 하청의 재하청 금지 등 6개 항목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주에 관한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원청) 책임 강화, 양벌규정 같은 나머지 2개 쟁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3. 3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4. 4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5. 5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6. 6[세상읽기] 챗GPT, 친구인가 적인가
  7. 7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8. 8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9. 9초록색 물든 광안리 앞바다
  10. 10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나
  3. 3[정가 백브리핑] 형도, 동생도 윤심에 구애…같은 길 걷는 與서씨형제
  4. 4여론설득 나선 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野는 국조 추진(종합)
  5. 5의원수 확대 역풍…‘선거제 개편안’ 300석 유지로 손본다
  6. 6“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선 그은 尹…노사 근로시간 합의구간 확대 방점(종합)
  7. 7영장청구 하영제 체포동의절차 개시…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당론”
  8. 8“관 주도 혁신 땐 실수 누적…민간 지원 역할해야”
  9. 92030년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목표 되레 후퇴
  10. 10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윤 대통령 대국민 설득, 野 는 국정조사 추진
  1. 1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2. 2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3. 3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4. 4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5. 5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6. 6애플페이 첫날 오전 17만 명 등록
  7. 7전력수급 불균형 정부도 공감대…수도권 반발 무마가 관건
  8. 8[엑스포…도시·삶의 질UP] <10>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9. 9주가지수- 2023년 3월 21일
  10. 101893년 박람회서 본 태극 문양에 매료, 미국 철도 로고로 채택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3. 3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4. 4부산 미래비전 선포…행복한 시민도시·글로벌 허브도시 만든다
  5. 5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2일
  6. 6“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7. 721일 부울경 빗방울 떨어져, 22일까지 이어질듯
  8. 8경남 거가대교 해상 어선서 60대 선장 바다로 추락해 해경 수색
  9. 9"엘시티는 101층, 미포는 왜 6층 이상 못 짓나" 주민 뿔났다
  10. 1020~24살 때 첫 경험 가장 많다
  1. 1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2. 2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3. 3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4. 4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5. 5무승탈출 태극낭자, 이제는 연승 도전
  6. 6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7. 7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8. 8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9. 9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10. 10한국계 선수 대니 리, LIV 골프 52억 잭팟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