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GP 철수 국민이 체감했으면”
- DMZ에 한국의 산티아고 길 제안

국방부는 내년 초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를 가동해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핫라인) 구축 등 핵심적인 군사현안을 북한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가 가동되면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치,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정경두(사진) 국방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란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내년 역점추진 과제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9·19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체계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준비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을 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9·19군사합의 이행 및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남북 간 핵심적인 군사현안 협의를 위한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 국민은 비무장지대 상황을 잘 모르지만 GP(감시초소) 철수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같은 것이 준비되면 우리 일반 시민도 가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해 산티아고길 같은 평화의 길을 만들어 국민이 가볼 수 있게끔 하자”며 “기존의 안보관광과 결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은 내년에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첫 연합검증 연습도 내년 8월에 처음 실시된다. 또 내년 1월 육군의 전방 작전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는 화력여단이 각각 창설되고,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이 보강된다. 현재 5개인 기계화 보병사단은 1개가 감축된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정부안도 보고했다. 쟁점인 복무 기간의 경우 군 당국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중 36개월에 무게를 두면서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법에 현역병은 6개월 이내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1년 범위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7개월안 권고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부 기간 단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