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 중 두 개안 소선거구제 유지
- 나머지 안은 ‘도농복합’ 도입
- 의원 300명 vs 330명으로 확대
- 석패율제 도입 방안 등도 제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 가지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이 지난 3일 회의를 거쳐 선거제 개혁안 토론을 위한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여야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 선거제 개편안은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안은 아니고 그동안 의원들과 각 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정리한 발제 안”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가 제시한 세 가지 안 중 두 가지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다른 한 가지는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대도시는 선거구를 통합해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의원정수 유지’ 조합안이다. 이 안은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 대 1 비율(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로 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도록 했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안과 비슷하다. 지역주의 극복과 비례성 확대의 장점이 있지만 지역구 의석수(253석)를 53석이나 줄여야 하는 만큼 현역 의원이 수용할 가능성이 작다.

두 번째는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병립형)+의원정수 유지’ 조합이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유지하고 농촌은 소선거구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3 대 1의 비율(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로 조정하는 안이다. 지역주의 극복과 비례성 개선의 장점이 있지만, 선거구 내 대표성에 불균형이 생기고 선거 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의원정수 확대’ 조합이다.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늘리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로 하자는 것이다. 국민 반대(의원정수 확대)와 현역 의원 반대(지역구 축소)라는 두 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거나, 하나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논점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고민해보고 토론하자는 취지에서 대표 사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안   A안 B안 C안 내용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 (연동형) 300석(지역구 200, 비례 100)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 또는 병립형) 300석(지역구 225, 비례 75)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 (연동형) 330석(지역구 220, 비례 110) 장점 지역주의 극복, 비례성 확대 지역주의 극복, 비례성 개선 비례성 대폭 확대 단점 지역구 축소 어려움 정당정치 약화, 선거비용 증가 정수확대·지역구 축소 어려움 비고 석패율제 도입 대도시 : 중대선거구제 농촌 : 소선거구제 석패율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