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유력

국방부 잠정 결정… 연말 확정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11-28 20:05:11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내달 13일 공청회서 심층 논의
- 취사 등 업무, 2020년 1월 시행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를 단일안으로 잠정 결정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3일 2차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다음 달 1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방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 기간, 복무 분야와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대체복무제가 징벌이 되지 않도록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육군 병사 복무 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대체복무자는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가 교도소 직원과 함께 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논어 속 ‘사람됨’을 말하다
  2. 2경남정보대학교 ‘2019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성과보고회’
  3. 3[국제칼럼] 균형발전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염창현
  4. 4대한제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1억 전달
  5. 5부산 사하구, 온누비 휠체어 버스 전달식
  6. 6부산진을·기장·창원진해, 총선서 살얼음 승부 예고
  7. 7[과학에세이] ‘스타트렉’이 꿈꾼 미래기술 /이태억
  8. 8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 폐지…해양관광 활성화 기대
  9. 9‘라임’사태 피해 규모 2조 추산…금융사기 의혹
  10. 10‘드르렁 컥’ 밤새 몸 변화로 수면장애 원인 추적
  1. 1안철수 정계복귀…여야 각당 촉각
  2. 2추미애, 검찰 간부들 질타 “상갓집 추태 개탄스럽다”
  3. 3조경태 "애가 탄다던 문 대통령 영화 관람"
  4. 4유재수 감찰 무마에 친문 실세 총동원
  5. 5文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김미경 변호사를 균형인사비서관에 임명
  6. 6불교계 설 선물로 '육포' 보낸 한국당…긴급 회수 소동
  7. 7미 국무부, 해리스 대사 거친 발언에도 "전적으로 신뢰한다"
  8. 8윤창중 “대구 동구 을 출마 …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해 국민 심판 받겠다”
  9. 9이탄희 “유해용 무죄 판결 화났다 …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들”
  10. 10文 대통령, 정 총리와 첫 주례회동서 규제혁신 방안 집중 논의
  1. 1‘라임’사태 피해 규모 2조 추산…금융사기 의혹
  2. 2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 폐지…해양관광 활성화 기대
  3. 3신항 서컨부두 운영사에 부산항터미널 사실상 낙점
  4. 4예금·대출에 이자까지, 금융거래 내역 한눈에
  5. 5“중국 남획 손 놓고 대형트롤만 단속” 어민 반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모든 국제여객선 대상 ‘손상제어훈련’ 의무화
  8. 8설 연휴 만기 대출 자동 연장
  9. 9주가지수- 2020년 1월 20일
  10. 10
  1. 1사실상 서울 지하철 파업 예고, 설 연휴엔 어떻게?
  2. 2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 “부검결과가 스모킹 건”
  3. 3'우한 폐렴' 확진자 국내 발생…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4. 4설 연휴 거가대로 등 경남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5. 5 국내서 ‘우한 폐렴’ 첫 확진 … 우한 다녀온 중국인 여성
  6. 6심재철 검사 ‘조국 불기소’ 의견 내…“당신이 검사냐” 항의
  7. 7고유정 오늘(20일) 1심 결심 공판 … “계획적 범행” VS “우발적 살인”
  8. 8해수욕장 시설 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구청 공무원 구속
  9. 9이국종 사의 표명…기로에 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10. 10지자체-지방대 '지방 살리기' 나선다…올해 3곳 선정 1000억 투입
  1. 1AFC 챔피언십 4강 대진 확정, 한국 호주와 결승 진출 다툰다…한국vs호주, 우즈벡vs사우디
  2. 2박인비, LPGA 시즌 개막전 연장 끝 준우승…통산 20승 다음 대회로 미뤄
  3. 3리버풀, 맨유에 전반전 1-0 리드…VAR로 추가 득점은 취소
  4. 4리버풀, 홈에서 맨유 2-0 제압…22G 경기 무패행진, 맨시티와 16점 차로 벌려
  5. 5조현우 국가대표 골키퍼 울산 현대 이적
  6. 6박인비, 물에 빠진 20승의 꿈
  7. 7‘버디 7개’ 임성재, PGA 3번째 톱10
  8. 8한국 여자 테니스 12년 만에 메이저 본선 한나래, 첫 문턱서 좌절
  9. 9리버풀, 라이벌 맨유 2-0 완파…‘무패 우승’ 기록 세울까
  10. 10미국프로풋볼 샌프란시스코, 캔자스시티와 슈퍼볼 격돌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서독사람 동독사람
PK 관전포인트
경남·울산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