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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후퇴…반쪽 된 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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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 최저형량 5년→ 3년 낮춰
- 윤 씨 친구들·하태경 의원
- 형량 완화 반대 기자회견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국민적 지지에도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애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때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원안의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후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개정 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현행 1년 이상 징역형보다 형량을 높였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현행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원안보다 완화된 개정안에 대해 고(故) 윤창호 씨의 아버지 윤기현(54) 씨는 “국회가 국민 정서를 가볍게 여긴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윤창호법 제안 초기 음주운전치사죄에 사형까지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을 정도였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형량은 단지 상해죄 수준에 그친다”며 “이러면 창호의 친구들이 법 제정을 위해 두 달 넘게 애쓴 보람이 없다”고 말했다. 또 “동승자도 공범이다. 이걸 두고 논란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국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씨의 친구들도 개정안에 대해 “가치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가 난다. 판사가 봤을 때 고의 없이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분명히 작량감경(법관 재량에 따라 감형)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6개월만 형량을 감경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이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최소 형량을 5년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아직 국회가 국민의 염원과 이 시대가 바라는 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소위 결론이 전체회의에서 바뀌는 사례도 있다. 마지막 호소를 한번 해본다”고 요청했다.  

이승륜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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