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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친구들, 국회 찾아 “윤창호법(음주운전처벌강화법) 조속히 처리해 달라”

김병준·손학규 만난 친구 4명 “연내 통과로 국민 신뢰 지켜야, 양형 하향 평준화는 말도 안돼”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11-05 2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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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비판도

- 문희상 의장-5개 당 대표 회동
- 정기국회서 우선 처리에 합의
- ‘국회 6자회담’추진도 의견 모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5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 ‘윤창호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여야 5당 대표들은 ‘윤창호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으며 화답했다.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 윤 군의 친구들이 5일 바른미래당 손학규(사진 왼쪽)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윤 씨의 고등학교·대학교 친구 4명은 이날 국회를 찾아 “윤창호법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당론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다른 법의 양형 기준이 낮아서 윤창호법만 처벌 수준을 높이면 양형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들 하는데 윤창호법을 시발점으로 상향 평준화하면 될 일이지 하향 평준화는 옳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차주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법안 등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 불거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윤창호법을 발의한 104명 중 한 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유감이다. 국민 여론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국민을 대변해 국회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 손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연내 ‘윤창호법’ 통과와 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포함한 7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여야는 특히 음주 운전자에 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여야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가 다시 구성되면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남북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국회 6자 회담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여야는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선진화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상임위 소위 활성화 및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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