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월 10만원 지급할듯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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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설사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내년 1월로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에만 주게 돼 있다. 민주당은 올해 3월 아동수당법 제정에 앞서 지난해 말 국회 예산안 심사 당시 100% 지급을 주장했으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소득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지급 시기 역시 한국당 등 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를 주장하는 바람에 애초 계획보다 몇 개월 늦춰졌다.
야당도 최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대상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액수도 3년 안에 월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국제신문 지난 3일 자 4면 보도).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는 등 국민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청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확대 지급을 포함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4개 법안 등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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