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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용세습 연일 맹공…야 3당 국조요구서 제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특혜, “취업준비생 권리 박탈한 사회악”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10-22 19:36:3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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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감 후 필요하면 논의”
- 한국당 “시간 끌 이유없다” 압박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2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고용세습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야 3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자유한국당 이양수 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 직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의 직업선택 권리를 박탈한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채용 비리·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 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의 다른 공기업 관련 사안,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사안 전반이다.

한국당(112석), 바른미래당(30석), 평화당(14석)의 의석을 합치면 전체 299석 가운데 156석으로 국회 재적 과반을 넘겼다. 그러나 안건을 실질적으로 부의하려면 원내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감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국감이 며칠 더 남았으니 야당이 충분히 더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핑계로 이뤄진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더는 민주당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이번 주 수요일(24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뒤 다시 한번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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