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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초점] 중국 어선 동해서 오징어 남획…어획량 반토막 대책 세워라

농해수위·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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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98척 北해역까지 이동
- 5년새 10만t 급감” 강력 질타
-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지적도

- 5·24 조치 해제발언 연일 논란
- 조명균 장관 “구체적 검토 없어”

11일 이틀째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어선의 북한 해역 오징어 싹쓸이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5·24 조치’ 해제 등이 초점으로 부각됐다.
   
김영춘(오른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中어선, 북한 해역 오징어 싹쓸이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중국 어선의 오징어 남획,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오염 심각성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음에도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중국어선 1098척이 동해를 거쳐 북한 해역으로 오징어 어획을 위해 이동했다. 2012년 18만t에 이르던 국내 오징어 생산량은 지난해 8만7024t으로 급감했다. 중국 어선의 치어 남획 때문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북한과 공조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는 관리협약을 하도록 하겠다. 또 남측 어선이 북측 해역에 입어료를 주고 조업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수산자원 관리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4·27 판문점선언 후속 조처로 정부가 한강 하구와 그 인근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질의에 “공동어로이니까 꼭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 작업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예상되는 난제가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해석을 요청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5·24 해제, 천안함 조치 선행돼야”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5·24 조치 해제 논란이 이어졌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정부가 남북 교역 등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5·24 조치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고 말을 바꾸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 단계를 묻자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는 김 의원이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남북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으냐’고 묻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어느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자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5·24 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농식품해수위의 해수부 국감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 “관계 부처이지만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정옥재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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