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를 열고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살아가기 훨씬 힘들고 부모가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기가 참 힘들다. 부모가 온종일 매여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래도 부모는 내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끝까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소원인 것 같다.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 생애 주기에 맞춰 적용될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가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발달장애인에게) 마음을 보여준 게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든다”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에 맞춰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현행 하위 30%에서 2019년 하위 50%까지 확대하고, 이후 전체 영유아로 대상을 넓힌다. 오는 2022년까지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60곳 신설하고, 통합유치원을 16곳 신설해 17곳으로 확대하며, 유치원 특수학급을 731개 학급에서 1131개 학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 중고교 발달장애 학생이 방과 이후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하도록 했다. 현재 174개인 특수학교를 197개까지 확대하고, 특수학급은 1만325개 학급에서 1만 1575개 학교로 1000개 늘린다. 장애 학생의 직무·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올해 7곳에서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 훈련 과정을 연간 2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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