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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안 국·지방세 비율 7:3 후퇴

자치발전 6대 전략 33개 과제…정부, 종합계획 심의·의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9-11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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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는 장기 목표로 중도수정
- 알맹이 빠진 추진일정 담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방안을 담은 ‘자치발전 종합계획’이 11일 발표됐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방향성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순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6대 전략,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그러나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2019년까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개편안 마련,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검토 등의 추진 일정만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2월까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합의안을 만들어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7개월이 지났는데도 재정분권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 대 2에서 6 대 4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 대 4 비율로 조정한다는 목표로 TF가 추진됐으나 기재부와 행안부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목표도 ‘현 정부 내에서는 7 대 3으로, 장기적으로는 6 대 4로 추진’하는 것으로 중도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이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중간 단계인 7 대 3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 과정 등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즉 2020년부터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와 행안부 간 합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 내 7대 3 개편도 요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치발전 종합계획 보고를 받은 뒤 재정분권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물어봤으며,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큰 틀에서는 합의했고 세부 계획을 조율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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