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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정상회담 이후 비준…청와대 추석밥상 이슈 올리기 제동

민주당이 야당 요구 적극 수용, 동의안 빨라야 11월께 처리할듯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8-09-10 19:13:3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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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국회의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추석 연휴(오는 22~26일) 이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충분히 논의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결과를 봐가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3차 회담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오는 18~20일 정상회담 이후 비준동의안을 논의한다는 뜻은 이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다음 달 이후로 넘기게 된다는 의미다. 다음 달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비준동의안 처리는 11월 또는 올해 말 내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 홍 원내대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비준동의를 강조했고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는데, 문 의장과 홍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비준동의 드라이브’에서 한 발 빼 야당 쪽 손을 들어준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로써 추석 연휴 ‘밥상’에 3차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라는 두 가지 카드를 올리려던 청와대와 친문재인 그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받침하겠다.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회동의 공개발언에서 “정기국회 100일이 시작됐는데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위에서 (법안) 149건을 통과시켰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실력 있는 국회, 밥값 하는 국회로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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