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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기울던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손 잡고 한반도 정세 주도

비핵화 협상 돌파구 마련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9-06 19:17:2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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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와 협의 사안이라던 핵문제
- 평양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 北 추가적 비핵화 조치 이행
- 종전선언 문턱 낮추기 과제
- 美 고려 연락사무소 개소 늦춰

대북 특사단을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 논의 등에서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남북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했다. 사진은 정의용(왼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작별인사를 나누는 김 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대북 특사단 수석대표를 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비핵화 해결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좀 더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의 구체적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간 “핵문제는 북미 간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서 남측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는 큰 변화다. 이는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참하는 데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마냥 중국에 기댈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문 대통령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북남이 공동 노력”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평양 정상회담 직후인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추진되면서 비핵화 로드맵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단계라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북한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3주 안에 남북·한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면 북미 간 입장의 간극을 좁히는 게 문 대통령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무산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재추진하는 게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첫 시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공감할 만한 의미 있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을, 미국을 향해서는 종전선언으로 가는 길목의 문턱을 낮추도록 하는 묘수를 제안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와 함께 이번 특사단 방북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일을 확정하지 않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으로만 합의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까지 남은 기간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등 여건이 마련되면 개소일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써는 다음 주 중후반인 14일이 개소일로 유력하며 13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한반도 주요 일지

2017. 5. 10

문재인 정부 출범

7. 6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 발표

9. 3

북한 제6차 핵실험

2018. 1. 1

북한, 평창올림픽 참석 시사

1. 9

남북 고위급회담

3. 5

대북 특별사절단, 김정은 면담

4. 27

문 대통령·김정은 판문점 정상회담

5. 24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5. 26

제2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 12

김정은·트럼프 싱가포르 정상회담

8. 13

남북 평양서 3차 정상회담 합의

9. 5

대북 특별사절단, 김정은 면담

9. 6

문 대통령 18~20일 방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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